안녕하세요. 오늘은 사회적 주택에 대해서 알려보고자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. 해당 제도는 2019년부터 도입되어 아직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. 직접 입주민으로 살면서 장단점을 써보려고 합니다.

1. 사회적 주택은 무엇인가?

우선 "사회주택은 시민이 부담가능한 임대료로 오랫동안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주택으로 사회적경제주체가 공급하고 운영하는 임대주택입니다. 운영주체는 입주자들이 주도적으로 공동체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커뮤니티 공간을 활용한 프로그램을 운영・지원합니다." (서울특별시 사회주택 소개 홈페이지 발췌)

사회적 주택은 사회주택에 속하는 하위 개념입니다. 즉,소유주를 기준으로 3단계로 나누면 딱 중간 지점에 위치해 있습니다. 즉, [LH SH서 제공하는 청약 주택] - [사회적 주택] - [개인이 소유한 일반 주택] 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. 사회적 주택은 공공기관이 건설비용을 제공하여 설립하고, 사회적 기업이 임대료와 임대 보장을 해주는 월세 형태의 주택입니다. 이 사회적 기업은 전전대 형식으로 입주민을 선정하여 집을 다시한번 빌려주게 됩니다. 단지 추첨에 의해 주택 공급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닌, 더불어 사는 분위기 형성을 위해서 단체가 하나 더 끼어 들었다고 보면 될 듯합니다.

그렇다면 사회적 주택의 장점이 뭐냐고요? 보증금 + 월세가 주변시세에 비해서 저렴한 겁니다. 다만 전전대 형식이니만큼, 사회적 기업에서 보증금을 제대로 보장해주는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. 실제로 보증금을 제대로 반환하지 못하여 문제가 발생한 기업도 있었습니다.

조선일보 기사 : 서울시 사회주택 들어갔던 청년들, 월세 보증금 떼일 판
https://news.chosun.com/site/data/html_dir/2020/02/11/2020021100261.html 

이에 대해서, 서울시의 추가 해명자료가 보도 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.
https://opengov.seoul.go.kr/mediahub/19758372

2. 보증금과 월세의 수준

2020년 기준, 민달팽이 주택협동조합의 중곡동 사회적 주택(LH중곡 달팽이집)은 최소금액으로 보면 1인 -> 보증금 1000만원 + 월세 20만 8천원입니다. 여기에 보증금 최저 전환을 신청하면 보증금 100만원 + 월세 26만원 선으로 내려가게 됩니다. 모집인원은 좀 적습니다.
아파트가 아니라 주택 형태로 임대하다보니, 입주공고당 10명-20명 내외로만 모집하고 있는 것이죠.

※ 참고로, 사회적 주택은 1인 1호실이 아니라 쉐어하우스 형태로 운영하기도 하니까 꼭 공고를 잘 보셔야 합니다. 싼 가격으로 임대하는 곳들은 거실, 부엌 등을 공유하는 쉐어하우스 형태가 대부분입니다. 또한 2인실 등 방 자체를 공유하는 형태도 있고요. 쉐어하우스 형태는 공동체 생활에 거부감이 있는지 여부를 잘 판단하여 입주 결정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. 물론 1인 1호실 개념의 임대 주택을 발견한다면 더할 나위 없겠죠?

3. 사회적 주택의 좋은 점 +

4. 안 좋은 점?!

5. 사회적 주택의 입주조건

기본적으로는 아래의 조건인데요, 공고에 따라 수시로 달라질 수 있으니 꼭 해당 공고를 우선 확인하세요!

대략적인 거니까 꼭꼭! 실제 입주자 모집 공고에 나온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.

6. 실제로 어떻게 입주할 수 있는가?

서울시 사회주택플랫폼 http://soco.seoul.go.kr/soHouse/index.do 
녹색 친구들 https://www.greenfriends.co.kr/community/notice_list.php?page=1&page_mode=&key=ALL&keyword=&sh_category=ALL 
나눔과 미래 https://www.yesnanum.org/bbs/board.php?bo_table=notice 
민달팽이 주택협동조합 https://minsnailcoop.com/137 

상기 기업들 외에도 다른 기업들도 다수 존재합니다. 공고를 참고하여, 공고의 기한내 신청서 작성. -> 서류제출. -> LH 또는 SH 주택도시공사에서 무주택 여부, 소득 및 자산 충족여부 등 확인 검토 -> 추가로 사회적 기업 자체적인 교육 및 입주민 선별을 위한 인터뷰를 받으시면 됩니다. 교육이나 인터뷰는, 단체별로 내용이 조금씩 다릅니다. 출자금이나 의무교육 등이 있는지도 잘 살펴보세요! 

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